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가?

대학 등록금 현황

• 대교협 조사 결과, 2022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 4,000원이다.
•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77.5%이고, 인상한 대학은 6.3%이다.
• 지난해 2022학년도 대비 '동결 대학' 비율은 21.5%포인트 떨어졌고(99.0% → 77.5% / 189개교 → 148개교), '인상 대학'은 0곳에서 12곳으로 순증(純增)한 상황이다.
•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이다.
• 내년 2024학년도에는 등록금 인상 상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생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학 법인이 먼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현 대학 재정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전국 대학 21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 재정 구조의 기형성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

1.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는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 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 지원액보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2.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전망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5.5%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 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선별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가가 갑작스레 치솟은 만큼, 재정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14년간 유지돼 온 등록금 동결 기조

이유	설명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쟁력 유지	등록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입학자 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 지원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상황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핵심적인 자금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 등록금 인상 대신 등록금 동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학등록금 동결에 대해 언급했던 사례

정치인	언급 내용
윤석열 대통령	2022년 대선 주요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전대통령	2020년 대학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인하와 정부 장학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2019년 서울시 부채 관리를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의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년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서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20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제시하였다.
유승민 전 보수당 대표	2017년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