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표

• 특별법 적용시 경매 진행되는 주택 우선 매수 가능
• 낙찰시 4억원 한도 대출 가능
• 피해자가 주택 매수 원하지 않을 시 LH가 매수 후 임대
•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는 배제됨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427000900044

정부발표 내용

내용	설명
정부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특별법 적용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지원 대상 요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제외
지원 방법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 선택 가능 보증금 일부를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
추가 내용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방안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디딤돌대출
대출 금액	최대 4억원
이자율	연 1.85∼2.70%
대출 만기	최장 30년
거치 기간	1년(3년 연장)
소득 요건	연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이자율	연 3.65∼3.95%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0.4% 포인트)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4억원 내 LTV 100%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가계대출 규제 완화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조건	내용
대출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신규 주택 구입 시 LTV 80%
DSR 및 DTI	적용하지 않음 (신규 주택 구입 시)

 

조건	내용
임차주택 낙찰 시 혜택	취득세 200만원 내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종류	내용
디딤돌대출	전용상품 제공, 연 1.85∼2.70%,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최장 30년,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연 7천만원 이상, 연 금리 3.65∼3.95%,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 0.4%포인트 우대
민간금융사 대출	1년간 가계대출 규제 완화, 4억원 한도 내 LTV 100% 적용 가능
매입임대주택	LH가 매입 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입주 자격 부여, 최대 20년 거주 가능,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유사 공공임대주택	매입 실패 시 인근 지역에서 입주 가능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 지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 대상
신용대출	연 3%,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공공임대 입주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출 시 지원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특별법 유효 기간

내용	요약
내용	정부,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 발표
내용	조세채권 안분 제도 도입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하위법령 제정 예정
유효 기간	시행 이후 2년간 유효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가중처벌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